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22일 인민대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하자고 제언했다. 노 대사는 이날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제21회 대사 강연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글로벌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중간 경제협력 모델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A씨가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이 합헌을,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2013년 7월 같은 ...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각국 기업과 기관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취약점은 일반적인 보안 점검이 아니라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정부는 22일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된 국내 기업·기관에 보안 업데이트를 즉시 ...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북한의 간첩 지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당의 탄핵소추와 입법·예산 삭감이 ‘헌정 파괴’라며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도 거듭 밝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내란 우두머리 ...

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활성화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2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노동 후 사망한 고 장덕준씨(당시 27세)의 산업재해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정부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면죄부 수사”라고 반발했다.

강원 인제군과 지역 사회단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으로 인해 소멸 위기가 가속화할 절박한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 서중진 인제군청년회의소 회장과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은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

소설가 김연수는 몇 년 전부터 ‘욥기’를 읽는다. 구약성경에 수록된 욥기는 신실한 의인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뒤 하나님에게 자신이 왜 이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묻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 자체가 ...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하는 미8군 사령관이 한반도 밖의 위협에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북 억제를 주도하고 미군은 대만해협 유사시 등 역내 분쟁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상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서면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입법을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분야 등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주 ...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으로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22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금융위는 이 의원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결합하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데,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을 ...

대전 대덕구의회 앞에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임기를 시작한 지 넉 달이 돼 가도록 의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식물 의회’에 분노한 주민들이 보낸 화환들이다. 제10대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원 구성이 어려운 구조다. 그간 의장 선출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