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22일 여당에서 과세 유예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 도입 이후 4번째 유예에 무게가 실리자 범여권 일각에선 “불평등 해소 유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때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신탁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우는 데 대해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소법 적용 관련 그레이존(사각지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리회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KB부동산신탁의 영업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34일 만이다. 이로써 10년간 이어져온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권력 핵심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되살아나게 됐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새로 임명되는 ...

3년 전 전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10대 학생 16명이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한 일이 있었다. 그들이 받은 급여가 시간당 6500원으로, 당시 법정 최저시급 9620원보다 3분의 1가량이나 적었기 때문이다. 업주는 2년 넘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해왔지만 학생들은 항의 한마디 할 줄 몰랐다. 그나마 학교를 졸업한 선배 한 명이 뒤늦게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에 반발하면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 매설한 지뢰 폭발 사고로 지난달 한국군 장병 3명이 입은 부상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MDL 경계 활동을 구실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김 부장은 ...

여당이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빨대’ 논란은 당의 경고 조치로 일단락됐지만 당내에선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방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국면을 맞은 가운데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김민석 대표 부정 평가가 53%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취임 두 달 차인 김민석 지도부가 아직 전남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영향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두 달간 전남광주에선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그간 ...

프랑스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21일(현지시간)로 한 달을 맞았다. 시위 참가자는 고등학생에서 전 세대로, 쟁점은 교육에서 사회 문제 전반으로 확대됐다. 진압 과정에서 시력과 손을 잃은 학생들, 불타는 시청과 약탈당한 상점 등 폭력 사태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외침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22일 오후 4시48분쯤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30분 만에 초진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 불로 퇴근 시간대 소방 차량 출동과 진화 작업이 겹치면서 주변 도로가 교통 정체를 겪었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한 달 넘게 머물고 있는 ‘부캉이’가 22일 당국의 유도작업에도 수로 입구 부근을 계속 맴돌고 있다. 당국은 부캉이가 기력을 회복한 후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전날에 이어 부캉이를 바다로 보내기 위한 유도작업을 다시 진행했다. 특히 수로 가장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에 편입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2일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